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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블로그] 원광에스앤티, 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

  • 2025.01.10



안녕하세요. 


​미래폐자원 에너지 솔루션 NO. 1 기업 원광에스앤티입니다.


 

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 및 설계, 유지보수, 철거, 리파워링, 태양광 폐모듈의 수집·운반·재활용까지

태양광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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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광에스앤티는 폐모듈 재활용 분야에서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자원 활용을 바탕으로,

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받았습니다.



순환 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여 자원의 재활용,

재사용 및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.



본 글에서는 환경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

당사의 혁신적인 기술이 제공하는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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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험하고,

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.



이 제도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,

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6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
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'모래 놀이터(sandbox)'처럼,

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신기술을 실증하며 그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

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모델을 참고하여,

더 발전되고 확장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.



이는 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, 안전성과 효율성을 미리 검증함으로써

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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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
순환 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여 자원의 재사용,

재활용 및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

● 신속처리 : 순환 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

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합니다.



● 규제특례 :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·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,

일정 조건(구역, 기간, 규모 등) 하에 시험·검증을 허용합니다. 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


● 임시허가 :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

임시허가를 부여합니다 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



대상 분야




순환 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.



①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: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기술

② 순환 자원 관리 : 순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

③ 에코디자인 :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기술

④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회수 : 폐기물의 처리 및 에너지 회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

⑤ 기타 순환 경제 촉진 : 순환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기타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





신청 자격



순환 경제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·신속처리 : 순환 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·기업

·규제특례 ① 신기술·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증·승인·검증·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
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여건 등이 없는 경우

③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


·임시허가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여건 등이 없는 경우



②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



처리 절차



규제 샌드박스 신청·접수는 (https://ecosq.or.kr/sandbox)에서 먼저 신청한 후,

위 설명과 같은 순서로 절차 및 통보가 진행됩니다.



신속처리·규제특례·임시허가 각각의 처리 절차는 '한국환경산업 기술원' 홈페이지를 통해

보다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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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폐자원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원광에스앤티는

'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현장 처리 서비스'에 대해 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1호로 승인받았습니다.



이번 승인을 통해 2년간 태양광 폐모듈을 현장에서 직접 분리·해체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

이동식 재활용 장비를 활용한 모빌라이제이션 자원순환 시스템을 실증할 예정입니다.



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폐모듈의 프레임 해체와 유리 분리를 통해 즉시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과 유리를 분리하며,

나머지 태양전지와 백 시트는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파쇄·선별 공정을 통해

구리, 실리콘 메탈 파우더, 은을 추출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합니다.



이를 통해 운송비용을 80% 이상 절감하고,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얻어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.



이번 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으로 운송비 절감, 탄소 배출량 감소,

폐모듈의 적극적인 배출, 고순도의 소재 회수, 해외시장 진출 등

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규제완화입니다.


​

"국내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술 및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입니다."


​

따라서, 원광에스앤티는 이번 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통해 

효율적인 자원순환 구조 구축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 재활용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방침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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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고객사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입니다.


전기공사업등록증, 수집·운반 허가증,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등 필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

태양광 발전소의 시공 및 설계, 유지보수, 철거, 리파워링, 태양광 폐모듈의 수집·운반·재활용까지 전과정 처리가 가능한데요.



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,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다 빠른 안내를 통해, 신속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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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wonkwangsnt01